2017. 12. 7.(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1. 17.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8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신청과 선정 (안 제3조)

라.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안 제4조)

마. 행복콜택시 운행방법 (안 제5조)

바. 행복콜택시 이용방법 (안 제6조)

사.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

아. 사후관리 (안 제8조)

자. 비용지원의 중단 (안 제9조)

차. 준용규정 (안 제10조)

카. 시행규칙 (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승객들의 운송수요에 맞게 필요한 시간에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 제정안은 총11조로 구성하여 안 제2조(정의)에 행복콜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청 및 운행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이용요금을 1인당 편도 500원으로 정하였으며, 비용의 신청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10조는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음(도내 타 자치단체의 이용요금 및 운행구간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정읍시, 완주군 등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있는바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전라북도내 수요응답형교통 사용명칭 통일을 위해 “행복콜 택시” 명칭 반영

이상으로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붙 임 》

전라북도내 행복콜택시 운영사항

시 군	운행구간	이용요금(주민부담)	비고(명칭)
정읍시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근거리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 1대당	복지택시
	읍면 소재지까지	1,000원 / 1대당
완주군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500원 / 1인당	으뜸택시
임실군	해당 읍‧면 소재지 및 가까운 전통시장	2,000원/ 1대당 (탑승인원 관계없음)	행복택시
순창군	읍 소재지 까지	버스기본요금 / 1인당	마을택시
	면 소재지 까지	버스기본요금 / 1대당
진안군	(운행거리가 편도 1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대중교통요금 / 1인당	수요응답형 택시